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입니다. 국민 개개인이 소득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에 본인 또는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공적 연금으로서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있는데, 사 보험에 비해 관리운영비가 적게 소요됩니다. 관리운영비의 상당 부분이 국고에서 지원되므로 사보험처럼 영업 이익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제도는 부담과 급여의 수준이 일정 기간 불완전 균형을 이루는 수정 적립 방식을 채택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이 노령 또는 사망 등으로 인해 소득을 가지지 못할 경우에는 본인 또는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미리 설정한 기준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정기적으로 급여가 행해지는 사회보험 제도, 연금제도는 그 운영 주체에 따라 정부에 의한 공적연금제도와 기업의 사용주에 의한 사적연금 제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
공적 연금제도는 1960년 공무원 연금제도의 도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연금은 1973년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적용대상
국민연금법으로는 국내 거주 중인 60세 미만의 전 국민을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과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 본인의 희망에 의한 임의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민연금의 재원은 가입자가 매월 넣는 보험료로 환산합니다. 가입자가 자격 취득 시의 신고 또는 정기결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기준 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사업장의 경우는 본인과 사업장의 사용자가 반절씩 매월 부담하며,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급여의 종류에는 노령연금을 비롯하여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적 연금인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